![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매매예약완결권은 예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함으로써 그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소멸함 [홍성지원 2017. 5. 16. 2017가단1486] 국징 매매예약완결권 소멸 판례: 홍성지원 2017가단1486 사건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대한민국이 원고, OOO이 피고인 사건으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2017년 5월 16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번호는 2017가단1486이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 소송입니다. 판결 요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예약완결권은 예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제척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소멸했습니다. 따라서 … Read more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17. 5. 24. 2015누40035] 상증 소멸 처분 취소 소송의 적법성: 서울고등법원 2015누40035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소멸한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의 적법성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5누40035 사건은, 이미 효력을 잃은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의 소의 이익 유무를 핵심 쟁점으로 … Read more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함 [인천지방법원 2018. 1. 24. 2017가단247496] 국세징수법 관련 매매예약 완결권 행사 기간에 대한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관련 매매예약 완결권 행사 기간에 대한 중요한 법리적 해석을 담고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17가단247496 사건에서 다루어졌으며, 1988년 귀속 사건에 대한 2018년 1월 24일 1심 판결입니다. 판결의 요지 매매예약 … Read more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8. 1. 25. 2017가단538892] 국세 징수와 사해행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 소송 본 판례는 국세 징수와 관련된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특히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국세 징수를 방해하는 경우,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리적 판단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2017가단538892 판결일자: 2018.01.25. 원고: 대한민국 피고: 성◯◯ 원고 대한민국은 별지 목록 기재 … Read more
매매예약에 기한 가등기권자가 10년간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가등기의 말소의무가 있음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1. 26. 2017가단116723] “`html 국세 체납 관련 매매예약 가등기 말소 소송: 10년의 제척기간 경과 시 효력 본 판례는 국세 체납으로 인한 부동산 압류 과정에서 매매예약에 기한 가등기 권리자의 의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 기간과 그에 따른 가등기 말소 의무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