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재산을 아들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구지방법원 2015. 3. 19. 2015가단101143] 목차 Toggle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재산 증여 행위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대구지방법원 2015가단101143 판례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사건 정보 주문 청구 취지 이 유 상세 내용 참고 안내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재산 증여 행위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대구지방법원 … Read more
피고들과 AAA과의 조정으로 인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없어졌다고 봄 [성남지원 2015. 3. 24. 2014가단204733] 목차 Toggle 국세 채권 관련 소송: 소유권이전등기 의무 부존재 확인 (성남지원 2014가단204733) 1. 사건 개요 2. 주요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사건의 경위 3.2. 원고의 청구 기각 이유 3.3. 원고의 추가 주장 및 기각 사유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 … Read more
피고의 재산이 종중재산이라는 명확한 근거가 없음 [여주지원 2015. 4. 1. 2014가단33026] 국세 체납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목차 Toggle 국세 체납으로 인한 사해행위 취소 판결 분석 (수원지방법원 2014가단33026)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판단 2.1. 사해행위 성립 여부 2.2. 종중 재산 주장의 배척 3. 결론 4. 관련 법리 및 판례의 의의 4.1. … Read more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 명의의 유일한 부동산을 처남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원주지원 2015. 4. 7. 2014가단37063] 목차 Toggle 국징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부동산 처분, 사해행위 해당 판결 (원주지원 2014가단37063) 사건 개요 사건번호: 원주지원 2014가단37063 귀속년도: 2014 심급: 1심 생산일자: 2015.04.07. 진행상태: 완료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청구 원인 판결 근거 상세 내용 참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 Read more
사해행위 취소 [서울고등법원 2015. 4. 9. 2014나2035776] 목차 Toggle 국징 사해행위 취소 소송: 서울고등법원 2014나2035776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1.1. 사건 번호 및 심급 1.2. 당사자 1.3. 변론 종결 및 선고일 2. 판결 내용 2.1. 주문 2.2.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2.3. 판결 이유 3.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징 사해행위 취소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