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중에 이루어진 유언공정증서는 유효하게 작성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철회된 유언공정증서를 기초로 이루어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무효에 해당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23. 2016가단5040593] 유언공정증서 효력 관련 판례: 철회된 유언과 근저당권 설정 유언공정증서 효력 및 근저당권 설정 등기 무효 확인 소송 본 판례는 유언공정증서의 효력과 관련하여 중요한 법리를 제시합니다. 특히, 철회된 유언공정증서를 기초로 이루어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효력에 대한 판단을 담고 … Read more
상속재산으로 압류하였던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인 경우 국세납부의 부당이득금여부 [안산지원 2019. 5. 15. 2018가단66442] 국세 상속재산 압류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무효와 부당이득금 반환 여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 상속재산으로 압류되었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무효가 된 경우, 국세 납부가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가단66442 사건으로, 2019년 5월 15일 1심 판결이 … Read more
임대목적으로 상가 건물을 취득하고 잔금을 청산하기 전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상가 건물의 공급시기 [대전지방법원 2019. 5. 30. 2018구합236] 부가 임대목적 상가 건물 취득 관련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판례 본 판례는 임대 목적으로 상가 건물을 취득하고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 시기를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