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 공제회법의 회원이 납입한 부담금에 부가하여 지급하는 부가금은 수익사업의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 2021. 3. 11. 2020두55497] 법인 (심리불속행) 관련 판례: 공제회 부가금의 손금 불산입 (대법원 2020두55497) 본 판례는 공제회법의 회원이 납입한 부담금에 부가하여 지급하는 부가금이 수익사업의 손금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중요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해당 부가금이 수익사업의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대법원 2020두55497 … Read more
이 사건 처분은 선행판결과 모순되어 위법함 [서울행정법원 2024. 10. 4. 2023구합79528]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9528) 본 판례는 2016년 귀속 법인세 부과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소송으로, 선행 판결과의 모순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법인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피고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1. … Read more
(심리불속행 기각) 업무와 무관한 소송비용으로 손금부인하고 대표자 상여로 처분함이 타당 [대법원 2021. 4. 29. 2021두30204] 법인세 손금 불산입 및 대표자 상여 처분 관련 대법원 판례 (2021두30204) 본 판례는 법인이 업무와 무관한 소송비용을 지출한 경우, 해당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사례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대법원 2021두30204 원고: aa주식회사 … Read more
대여용 무대의상은 즉시상각의제 대상자산으로 볼 수 없음 [대구지방법원 2021. 6. 23. 2020구합23928] 대여용 무대의상의 즉시상각의제 적용 여부 본 판례는 법인 대여용 무대의상이 즉시상각의제 대상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대구지방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원고(주식회사 AAA)는 대여용 무대의상 구입비를 소모품비로 계상하여 손금 산입했으나, 피고(BB세무서장)는 이를 감가상각 대상 자산으로 보아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해당 처분이 … Read more
‘연봉제로 전환’은 단순히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급여체계를 채택하는 것만으로 충족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 2021. 9. 7. 2020구합78056] 법인 ‘연봉제로 전환’의 의미와 퇴직금 손금 불산입 본 판례는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요건 중 하나인 ‘연봉제로의 전환’에 대한 해석을 다룹니다. 특히, 단순히 퇴직금 미지급을 조건으로 하는 연봉제 전환이 법률에서 요구하는 실질적인 ‘연봉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