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부가가치세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건 [수원지방법원 2020. 11. 12. 2020구합597] 부가 부가가치세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건 각하 판례 정리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한 수원지방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산후조리원 운영자였으며,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여부를 두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사건 번호: 2020구합597 원고: AAA 피고: BBB세무서장 판결 선고일: 2020년 … Read more
명의상 사업자라 하더라도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 2020. 11. 26. 2019구합66447] 종소 명의상 사업자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명의상 사업자라 하더라도 자진 신고 납부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는 수원지방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의류 도소매업을 운영하며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실제 사업은 다른 사람이 운영한 경우입니다. 원고는 종합소득세 부과 … Read more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매수인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쟁점토지를 매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수원지방법원 2020. 12. 10. 2020구합30]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3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수원지방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미등기 전매 혐의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최**과 함께 토지를 매수한 후 전매하여 수익을 나누기로 … Read more
강제집행으로 채권회수가 용이하지 않다고 하여 사업폐지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수원지방법원 2020. 12. 10. 2019구합72541]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등 취소 소송 판례 정리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72541)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등 취소 소송에 대한 수원지방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인 주식회사 AAA는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 처분,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경정청구 거부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Read more
채무자 및 수익자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사해의사가 존재하였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1. 1. 14. 2019가합25601] 국세징수법 제30조 관련 판례: 사해행위취소 판결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30조와 관련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 대한 수원지방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특히 국세 채무자 및 수익자가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할 당시 사해의사가 존재했는지를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2019가합25601 판결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