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과세처분 취소의 소 [수원지방법원 2021. 2. 10. 2019구합74004] 부가 과세처분 취소의 소 판례 정리 본 판례는 부가 과세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수원지방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원고는 AAA, 피고는 BBB세무서장 및 CC세무서장입니다. 판결일은 2021년 2월 10일이며,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상가신축판매업을 주업종으로,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했습니다. 원고는 … Read more
매매예약의 완결권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 [수원지방법원 2021. 3. 9. 2020가단555514] 매매예약 완결권 제척기간 경과에 따른 소멸 판례 본 판례는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인해 소멸되었음을 확인하는 수원지방법원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으나, 피고 BBB가 해당 부동산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설정했습니다. 이후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BBB의 가등기상 권리에 대해 … Read more
국내·외 파생상품시장 거래 발생소득을 통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1. 3. 26. 2020구단6352] 양도 국내·외 파생상품시장 거래 발생소득 통산 여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내외 파생상품 시장에서의 거래에서 발생한 소득을 합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쟁점을 다룹니다. 1) 사건번호: 2020구단6352 2) 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3) 판결일자: 2021년 3월 25일 2. 원고의 주장 1) 조세법률주의 … Read more
증여계약일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있었다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한 피보전채권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 2021. 3. 30. 2020나76722] 국세 관련 판례: 증여계약 전 납세의무 성립과 채권자취소권 행사 이 판례는 국세 징수와 관련된 중요한 법리, 특히 증여 계약 전에 납세 의무가 성립된 경우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적법성에 대해 다룹니다. 수원지방법원 2020나76722 판결을 통해, 조세 채권의 성립 시기와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을 … Read more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소로 부적법함 [수원지방법원 2021. 4. 1. 2020구합69657] 부가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소로 부적법함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소송이 부적법하게 된 경우를 다룹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주식회사 ○○○○이며, 피고는 AA세무서장입니다. 201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으로, 수원지방법원에서 2021년 4월 1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진행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