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국내 미등록 특허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1. 6. 10. 2019구합73025] 법인 국내 미등록 특허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판례 법인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73025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미국 법인이 국내에 등록하지 않은 특허권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핵심 쟁점은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입니다. 1. 사건 개요 … Read more
국내 미등록특허권 사용료소득 원천징수 [수원지방법원 2021. 6. 17. 2020구합62106] 법인 국내 미등록특허권 사용료소득 원천징수 관련 판례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62106 판결일자: 2021. 06. 17. 쟁점: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의 사용료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미국 특허관리 전문 기업인 IV는 다수의 펀드로부터 특허권 관리를 위임받아 수행했습니다. 원고2는 IV 펀드가 … Read more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1. 6. 24. 2020구합69978] 상증 경정청구 사유 해당 여부: 국승 판례 정리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69978) 본 판례는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와 관련된 경정청구 사유 해당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에서 2021년 6월 24일에 선고되었으며, 2012년 귀속분 증여세에 대한 소송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들은 이 사건 회사 임직원들로서,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및 … Read more
건물 취득 위하여 유치권자에게 지급한 합의금이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하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1. 6. 24. 2020구합70213] 종속 건물 취득 관련 유치권자 합의금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본 판례는 종속 건물을 취득하기 위해 유치권자에게 지급한 합의금이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법적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국승 수원지방법원에서 2021년 6월 24일에 선고된 이 판결은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 Read more
원고에게 가산세 감면의 사유가 있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1. 7. 8. 2020구합70367] 부가 가치세 가산세 감면 여부: 국승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부가 가치세 가산세 감면 사유의 존재 여부를 다루고 있으며, 2020구합70367 사건에 대한 수원지방법원의 판결을 기반으로 합니다. 원고는 의류 및 잡화 수입 및 도소매업을 하는 ㈜다***내셔널이며, 피고는 분당세무서장입니다. 판결 선고일은 2021년 7월 8일입니다. 1. 사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