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조정지역내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였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2. 2. 25. 2021구단8034]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3주택 이상 양도 관련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국승 수원지방법원 2021구단8034 사건이며, 2020년 귀속 소득에 대한 1심 판결입니다. 판결은 2022년 2월 25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 Read more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2. 3. 31. 2021구합61865] 법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61865) 본 판례는 외국법인에게 지급된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사건번호: 2021구합61865 법원: 수원지방법원 판결일자: 2022.03.31. 귀속연도: 2016 원고: ㈜이***닉스 피고: 동안양세무서장 1.2. 사건의 배경 ㈜이***닉스(원고)는 영국 소재의 Powerlase Photonics Ltd(PP* 회사)로부터 레이저 부품에 … Read more
조정지역내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였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2. 4. 8. 2021구단8843]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3주택 이상 양도 관련 판례 정리 (수원지방법원 2021구단8843)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일시적 2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2. 사실관계 원고(부부)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면서 … Read more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 2024. 11. 13. 2023나108019] 국징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 사해행위 취소 판결 본 판례는 2019년 귀속 사건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수원지방법원 2023나108019 사건의 항소심 판결입니다. 2024년 12월 11일 선고되었으며, 현재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채무자인 신BB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한 행위가 채권자인 … Read more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 2024. 11. 14. 2024가단547658] 국세징수법 관련 사해행위취소 소송 판례 분석 사건 개요 원고 대한민국, 피고 곽○○ 간의 사해행위취소 소송으로, 수원지방법원 2024가단547658 사건입니다. 2022년 3월 30일 이루어진 부동산 매매 계약이 국세징수법 제25조에 의거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투었습니다. 판결은 2024년 11월 14일에 선고되었으며, 무변론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