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로 볼 수 없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제외함은 적정함 [수원지방법원 2017. 5. 12. 2017구단286]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가능성을 다룹니다. 국승 수원지방법원에서 2017년 5월 12일에 선고되었으며,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소송입니다. 1. 사건 … Read more
소득이 원고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다. [수원지방법원 2017. 5. 16. 2016구합70322]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판결 수원지방법원은 2016구합70322 사건에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소득의 귀속 여부와 관련하여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10년 및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안양세무서장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 Read more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함 [수원지방법원 2017. 5. 16. 2016가단534947] 국징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 판결 본 판례는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의 사해행위 여부를 다룬 사건으로, 원고가 채무자인 DDD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제기한 소송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6가단534947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원고: ○○○○ 피고: AAA, BBB, CCC 판결 선고일: 2017. 5. 16. 1심 법원: … Read more
미수이자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이전에 회수하였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7. 5. 16. 2016구합750] 법인 미수이자 회수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법인이 미수이자를 회수했는지 여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미수이자가 발생한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회수되었는지를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승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750 판결로, 2014년 귀속 사업연도에 발생한 법인 … Read more
8년자경 농지에 대한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수원지방법원 2017. 5. 17. 2016구단1428] 양도 8년 자경 농지 감면 대상 제외 판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서 8년 이상 자경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건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원고는 8년 이상 자경 농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를 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1. 사건 개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