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특별퇴직금등에 대한 소득세 소득공제 근속년수 [수원지방법원 2018. 2. 7. 2017구합67415] 종소 원고의 특별퇴직금등에 대한 소득세 소득공제 근속연수 일부 국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7415 판례는 종소 원고의 특별퇴직금 등에 대한 소득세 소득공제 근속연수 산정 관련 소송입니다. 원고는 주식회사 CCC에 2002년 7월 1일 계약직 사무직원으로 입사하여, 2014년 1월 1일 L0 직급 정규직원으로 승급 … Read more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함 [수원지방법원 2018. 2. 7. 2017나65593] 국징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및 해설 본 판례는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 취소 소송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대한민국이며, 피고들은 AAA 외 2인입니다. 판결의 핵심 내용은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의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입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수원지방법원 2017나65593 … Read more
감면세액 적용시기 적정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8. 2. 8. 2017구합65440] 법인 감면세액 적용 시기 적정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5440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법인세 감면세액의 적용 시기를 둘러싼 쟁점에 대해 다루고 있으며, 특히 외국인 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결정의 효력과 관련된 법리적 판단을 제시합니다. 2008년 귀속, 1심 판결로 2018년 2월 8일에 완료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 … Read more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은 손금에서 제외됨 [수원지방법원 2018. 2. 13. 2017구합67774] 법인세 관련 판례: 사회질서 위반 지출 비용의 손금 불산입 판결 요약 법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은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판례입니다. 즉, 불법적인 목적이나 방식으로 지출된 비용은 세금 계산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 주요 내용 #### 1. … Read more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비용에 대해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수원지방법원 2018. 2. 22. 2017구합64409] 법인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비용 원천징수 의무 관련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이 외국 법인에게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비용을 지급한 경우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사건번호: 2017구합64409 법원: 수원지방법원 선고일자: 2018. 02. 22. 1심 사실관계 원고는 1983년 설립된 법인으로, 2014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