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다가구주택과 다세대 주택의 구분 [수원지방법원 2020. 7. 10. 2019구단2248] 목차 Toggle 양도 다가구주택과 다세대 주택의 구분 사건 개요 주요 쟁점 원고의 주장 법원의 판단 1. 제1주장에 대한 판단 2. 제2주장에 대한 판단 3. 제3주장에 대한 판단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 다가구주택과 다세대 주택의 구분 본 판례는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의 구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 Read more
특허권의 실질귀속자를 원고 회사인 것으로 전제한 처분의 당부 [수원지방법원 2020. 7. 16. 2019구합69682] 목차 Toggle 법인 특허권의 실질 귀속자 관련 판례 사건 개요 주요 내용 판결 요지 상세 내용 분석 쟁점 및 판단 근거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법인 특허권의 실질 귀속자 관련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 특허권의 실질적 귀속자를 원고 회사로 … Read more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수원지방법원 2020. 7. 16. 2019구합70798]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1. 사건 개요 1.1. 사실관계 1.2. 쟁점 2.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사업개시일의 판단 기준 3.2. 이 사건의 적용 3.3. 결론 4. 판결의 의의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2020년 7월 16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선고된 … Read more
쟁점세금계산서가 자전거래에 따른 가공세금계산서 인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0. 7. 16. 2019구합63134] 부가 쟁점 세금계산서 관련 판례 분석 목차 Toggle 부가 쟁점 세금계산서 관련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쟁점 세금계산서의 가공 여부 3. 판결 요지 4. 상세 판결 내용 4.1. 원고와 관련자들의 지위 4.2. 세금계산서 수취 및 발급 4.3.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경정 처분 … Read more
명의도용 해당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0. 7. 23. 2019구합61046] 목차 Toggle 명의도용에 따른 증여세 과세 여부: 수원지방법원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원고의 주장 분석 3.2. 증거 불충분 판단 근거 3.3. 결론 4. 판례의 의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명의도용에 따른 증여세 과세 여부: 수원지방법원 판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