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의정부지방법원 2014. 9. 30. 2014구합7119]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1. 사건 개요 2. 원고의 주장 2.1. 과세예고 통지 흠결 2.2. 신의칙 및 형평의 원칙 위배 3. 법원의 판단 3.1. 과세예고 통지 관련 3.2. 신의칙 및 형평의 원칙 위배 관련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본 판례는 의정부지방법원에서 … Read more
신의칙에 의하여 금지금 수출업체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경우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 [서울고등법원 2014. 11. 11. 2014누53256] 부가 신의칙에 따른 매입세액 불공제와 부과제척기간: 판례 분석 목차 Toggle 부가 신의칙 적용과 부과제척기간: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2014누53256) 사건 개요 쟁점 판결 요지 1. 부과제척기간의 적용 2.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의 한계 3. 부과제척기간 기산일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 … Read more
공적 견해표명을 함에 있어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신의칙에 위반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 2015. 5. 15. 2014구합13591] 부가 공적 견해표명과 신의칙 위반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 공적 견해표명에 있어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이하 신의칙) 위반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국승 사건에서,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면 공적 견해표명이 신의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쟁점 및 판단 … Read more
착오송금액에 대한 압류는 적법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20. 2016나20465] 착오 송금액에 대한 압류의 적법성: 서울중앙지방법원 판례 분석 본 문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나20465 판례를 분석하여, 착오로 송금된 금액에 대한 압류의 적법성을 다룹니다. 원고는 착오로 다른 사람의 계좌에 송금한 금액에 대해, 국세청의 압류가 적법한지 여부를 다투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거래처에 물품대금을 송금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다른 거래처의 대표자 … Read more
소송진행 후 4년 이후에 고의로 늦게 제출한 증거는 신의칙에 위반됨 [대전고등법원(청주) 2018. 4. 18. 2016나12428] 국기 소송, 4년 후 제출 증거의 신의칙 위반 여부: 대전고등법원 2016나12428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청이 체납 법인의 채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압류한 사건에서, 피고가 소송 진행 4년 후 고의로 늦게 제출한 증거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