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함 [대전지방법원 2022. 11. 17. 2021구합103593] 종합소득세 경정·고지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이 판례는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의 실질적인 회사 운영 여부와 관련하여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이 실제로 회사를 운영한 … Read more
사업장의 귀속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에 대한 상당한 의문을 가질 수 있으므로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부산지방법원 2023. 1. 20. 2022구합20540]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부산지방법원 2022구합20540) 1. 사건 개요 2018년 귀속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aaa공조의 명의자였으나, 실질적인 사업 운영자는 bbb공조라고 주장하며 실질과세 원칙 위반을 … Read more
공사대금채무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으로서 인정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창원지방법원 2023. 4. 6. 2022구합51626]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공사대금 채무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공사대금 채무가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창원지방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며, 전원주택 부지 분양 사업을 통해 … Read more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23. 4. 13. 2023두32167]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2023두32167) 본 판례는 2023년 4월 13일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로,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원고는 AAA이며, 피고는 강남세무서장 외 53인입니다. 원심 판결은 서울고등법원에서 2022년 12월 23일에 선고된 2021누35713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및 쟁점 본 사건은 배우자 … Read more
부가세 세금계산서 허위 기재와 매입세액 공제 불가 판례 분석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12397)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작성한 세금계산서는 작성일자를 공급시기로 소급하여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16. 6. 24. 2015구합12397] 부가세 세금계산서 허위 기재와 매입세액 공제 불가 판례 분석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12397) 이 문서는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12397 판례를 분석하여 부가가치세 관련 세금계산서의 허위 기재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