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실질과세 원칙상 원고가 양도소득세 부담 의무자다 [대전지방법원 2015. 5. 8. 2015구단153]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관련 판례: 실질과세 원칙 적용 사건 개요 주요 쟁점 판결 내용 1.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 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관련 판례: 실질과세 원칙 적용 이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와 관련하여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 여부를 … Read more
(심리불속행)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민법 제1015조에 따른 소급효가 인정된다거나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됨 [대법원 2015. 5. 14. 2015두36799]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사건 개요 판결의 내용 주문 이유 상속재산분할협의 관련 쟁점 원심 판결 요지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취소 소송에 … Read more
명의신탁자에게로의 소득 귀속 입증 여부에 따른 처분의 적법성 [인천지방법원 2020. 7. 23. 2017구합52324]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1.2. 사건의 배경 2. 쟁점 및 법리 2.1. 실질과세 원칙 2.2. 소득 귀속자 판단 기준 3. 판결 내용 3.1. 법원의 판단 3.2. 판단 근거 3.3. 판결의 결론 … Read more
중고자동차 매매업의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인천지방법원 2020. 8. 20. 2019구합52779] 부가 중고자동차 매매업의 실사업자 과세 적법 판결 1심 판결: 국승 인천지방법원-2019-구합-52779 (2020.08.20.) 판결 요약: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운영하는 업체에 직원으로 근무했을 당시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실사업자는 따로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당초 세무서의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2. 사건 개요 사건 정보: 사건번호: 2019구합52779 … Read more
수익적 소유자 판단 및 실질과세 원칙 적용의 당부 [서울고등법원 2020. 8. 21. 2018누63466] 국조 수익적 소유자 판단 및 실질과세 원칙 적용의 당부 – 서울고등법원 2018누63466 판례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법인세 징수 처분 취소 소송으로, 2009년 귀속 배당소득에 대한 실질과세 원칙 적용 및 한-네덜란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 쟁점 해외법인(CC)이 배당소득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