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 또는 거래의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는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함 [대법원 2020. 12. 10. 2020두47779]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실질과세 원칙 적용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과세 대상 소득 또는 거래의 귀속자가 명의자와 다른 경우, 실질적인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봐야 … Read more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원고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 [대구고등법원 2021. 1. 15. 2019누5541] 부가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실질과세 원칙 및 사업자 판단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실질과세 원칙과 사업자 판단 기준을 다룹니다. 원고는 사업자 명의만 빌려준 것이고, 실제 사업자는 따로 있다고 주장하며 부과처분의 위법성을 다투었습니다. … Read more
위장세금계산서 거래 및 세무절차상 중대한 하자 [대전지방법원 2021. 2. 4. 2018구합107823] 부가 위장 세금계산서 거래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대전지방법원 2018구합107823 사건으로, 부가가치세 관련 부당한 세금계산서 거래와 세무 절차상 하자를 다루고 있습니다. 2021년 2월 4일 1심 판결이 완료되었으며, 주요 쟁점은 실질과세 원칙, 비밀유지 의무, 위법한 세무조사 여부 등입니다. 1. 사건 개요 AAA은 고철 등을 매입하여 … Read more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한 실제 사업자인지 여부 [부산지방법원 2021. 2. 16. 2019구합683]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원고 서AA가 피고 00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부산지방법원의 판결을 분석합니다. 사건번호는 2019구합683이며, 2021년 2월 16일에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 Read more
(심리불속행) 원고 법인이 아닌 법인 구성원의 소득이라는 점에 관하여 원고가 충분히 입증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대법원 2021. 2. 25. 2020두54661]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심리불속행 판결 분석 (대법원 2020두54661)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법무법인 **이며, 피고는 역삼세무서장입니다. 원심 판결은 서울고등법원 2019누61702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