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 토지 매수인이 농업법인을 거쳐 양수자에게 매도하였으나 실질은 매수인이 직접 양수인에게 매도한 것에 해당함 [대법원 2021. 7. 8. 2021두36653] 토지 양도 관련 판례: 실질과세 원칙 적용 사례 (대법원 2021두36653) 사건 개요 본 판례는 토지 매수인이 농업법인을 거쳐 양수자에게 토지를 매도한 사안에서, 경제적 실질에 따라 매수인이 직접 양수인에게 토지를 매도한 것으로 판단한 사례입니다. 주요 쟁점 이 … Read more
원고가 실질사업자로서 쟁점사업자의 필요경비 계상시 가공계상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1. 8. 24. 2020구합77145]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실질사업자 여부, 가공 필요경비 계상, 부정행위, 세무조사 적법성 등을 다루는 사건입니다. 원고는 HH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허위 용역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행위를 통해 종합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로 피고(BB세무서장)로부터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 Read more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광주지방법원 2021. 9. 16. 2020구합14410] 부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실물 거래 없이 가공된 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철구조물 공사업을 영위하며, 피고는 세무조사를 통해 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임을 확인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 Read more
배우자 증여를 통한 주식 소각 거래를 증여자의 의제배당으로 본 처분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 2024. 10. 18. 2023구합71629] 종소 배우자 증여를 통한 주식 소각 거래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한 후, 배우자가 해당 주식을 법인에 양도하고 법인이 이를 소각한 거래에 대해, 증여자에게 의제배당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위법성을 다룬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1.1. … Read more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2. 2. 9. 2021누45482] 부가세 등 부과처분 취소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입니다. 사건번호: 2021누45482 원고: AAA 피고: aaa세무서장 선고일: 2022. 02. 09. 귀속년도: 2013 심급: 2심 쟁점 및 판결 요지 주요 쟁점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 여부입니다. 법원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