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이 사건 양도는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 2022. 12. 9. 2021누77847]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소득세 관련 분쟁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1세대 3주택 이상 소유자로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 Read more
3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황에서 비과세요건인 ‘보유기간 2년’은 중간 처분 주택의 양도일부터 기산함 [대구고등법원 2024. 12. 6. 2024누11892] 양도 3주택 보유 1세대의 1주택 양도에 따른 비과세 여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관련 중요한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3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요건인 ‘보유기간 2년’의 기산점을 어디로 보아야 … Read more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다면 여전히 1세대를 구성하는 것임 [부산고등법원 2016. 6. 29. 2016누20326] 법률상 혼인 관계와 1세대 구성 여부: 국승 부산고등법원 2016누20326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법률상 혼인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경우, 1세대 구성 여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부동산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법원의 판단을 상세히 살펴봅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가 배우자와의 … Read more
거주자가 주택의 양도당시 이미 이혼한 경우, 종전 배우자와는 분리되어 따로 1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 [서울고등법원 2018. 1. 19. 2017누71316] 이혼 후 1세대 1주택 비과세 관련 판례: 서울고등법원 2017누71316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 당시 이혼한 거주자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강00, 피고는 00세무서장이며, 사건번호는 서울고등법원 2017누71316입니다. 2008년 귀속분에 대한 사건으로, … Read more
법률상 혼인관계가 해소되지 아니한 이상 1세대를 구성함 [부산지방법원 2018. 4. 5. 2017구합21945] 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법률상 혼인관계와 1세대 구성 여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률상 혼인 관계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1세대를 구성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질문에 답합니다. 국승 부산지방법원 2017-구합-21945 사건으로, 2013년 귀속분에 대한 소송입니다. 1심에서 판결이 완료되었으며, 2018년 4월 5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주요 관련 법령 소득세법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