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부담부증여의 경우 그 채무액은 당해 증여자산 전체 또는 증여자산 중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응하는 거래대금 그 자체나 급부의 대가로 보기 어려움 [수원지방법원 2021. 6. 10. 2020구합672] 부담부증여 관련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부담부증여의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와 관련된 중요한 법적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원고는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부담부 증여한 후 … Read more
상속세부과제척기간 경과 이후 양도소득세 감액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1. 6. 11. 2020누41575] 양도소득세 감액 목적 소급 감정가액,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가? – 국승 서울고등법원 2020누41575 판례 분석 본 문서는 서울고등법원 2020누41575 판례를 바탕으로, 양도소득세 감액을 목적으로 소급 감정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분석합니다. 해당 판례는 … Read more
기존 매매계약 착오취소 후 강제조정결정을 통하여 추가 보상금 수령한 경우 양도시기는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된 때임 [서울고등법원 2021. 6. 11. 2020누59552]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강제조정결정 확정 시점의 중요성 본 정보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판례를 정리한 것입니다. 특히, 기존 매매계약의 착오 취소 후 강제조정결정을 통해 추가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양도소득의 귀속 시점을 결정하는 … Read more
경락 전 매매계약을 통해 지출한 비용이 경락 부동산 취득의 필요경비인지 여부 [인천지방법원 2021. 6. 15. 2020구단51775] 양도 경락 전 매매계약 관련 비용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국승 인천지방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양도 경락 전 매매계약을 통해 지출된 비용이 경락 부동산 취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가 … Read more
이 사건 농지는 감면대상 농지인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구지방법원 2021. 6. 17. 2020구합21748]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대구지방법원 2020구합21748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 적용 여부를 다루고 있으며,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대구지방법원 2020구합21748 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