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는 따로 있었다는 원고 및 증인의 주장을 탄핵할 만한 근거가 불충분함 [서울행정법원 2017. 5. 17. 2016구단27344] 명의신탁 부동산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부동산 명의신탁 관련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27344 판결을 분석합니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 소유자가 따로 있다고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 Read more
이 사건 납세고지서는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되었으므로 반동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함. [서울고등법원 2017. 5. 17. 2016누57238]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무효 확인 소송 판례 정리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원고는 양도소득세 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부과 처분의 무효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 Read more
원고가 피상속인들과 분쟁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화해비용 등을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7. 5. 17. 2016누73209]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공제 관련 서울고등법원 판례 사건 개요 원고는 피상속인과의 분쟁 관련 지출 비용에 대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공제를 주장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건입니다. 판결 요지 원고가 지출한 소송화해비용, 법원 감정비용, 세무자문비용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공제될 수 … Read more
8년자경 농지에 대한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수원지방법원 2017. 5. 17. 2016구단1428] 양도 8년 자경 농지 감면 대상 제외 판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서 8년 이상 자경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건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원고는 8년 이상 자경 농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를 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1. 사건 개요 … Read more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17. 5. 17. 2016구단58621] 양도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 및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판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관련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와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 및 비사업용 토지 관련 공제를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