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토지의 현황이 나대지로 변경되었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창원지방법원 2020. 11. 26. 2020구합51004] 양도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 창원지방법원 2020구합51004 판례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양도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투는 소송입니다. 원고들은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으나, 과세관청은 해당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간주하여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 Read more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납세고지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함 [서울고등법원 2020. 11. 27. 2020누33871] 국세 관련 소송 판례: 납세고지 취소 소송 각하 및 기각 (서울고등법원 2020누33871) 본 판례는 2008년 귀속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과 국세체납세금 정리 및 압류해제신청 거부 처분에 대한 소송 결과를 다룹니다. 1. … Read more
이 사건 처분토지의 안분기준인 개별공시지가가 산정의 적법 여부 [창원지방법원 2020. 12. 2. 2020구단108]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창원지방법원 2020구단1089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창원지방법원 2020구단1089 사건을 분석합니다. 핵심 쟁점은 토지 안분 기준인 개별공시지가의 적법성 여부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토지를 매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으나, 피고(세무서장)는 취득가액 안분 계산에 문제가 있다며 추가 … Read more
주택 양도당시 기존 임대주택에 대한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부산지방법원 2020. 12. 4. 2020구합23798] 양도 주택 양도 당시 사업자등록 미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본 판례는 양도 주택 양도 당시 기존 임대주택에 대한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 Read more
(1심판결과 동일)사무실로 임대하긴 했지만 주택으로서의 구조와 성질이 동일하므로 주택으로 보아야 함 [대구고등법원 2020. 12. 4. 2020누3145] 사무실 임대 주택 여부 관련 판례: 대구고등법원 2020누3145 본 판례는 사무실로 임대된 건물의 주택 해당 여부를 다루며, 원심 판결과 동일하게 주택으로 판단하여 소를 각하한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대구고등법원 2020누3145 판례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관련 소송입니다. 원고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