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체납자가 아들에게 금전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울산지방법원 2020. 12. 8. 2020가단106540] 국세 체납자의 아들 증여, 사해행위로 취소 판결 울산지방법원은 국세 체납자가 아들에게 금전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30조를 근거로 하며, 채권자취소권 행사 요건 및 사해행위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국세 체납으로 인해 발생한 양도소득세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체납자가 … Read more
1세대1주택(다가구주택) 비과세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 12. 8. 2020구단5501] 양도, 1세대 1주택(다가구주택) 비과세 여부 본 판례는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5501 사건으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판결입니다. 원고는 다가구주택의 일괄 양도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0○년 10월경 서울 ○○○구 ○○동에 5층 건물을 신축한 후, 이 사건 … Read more
동일한 지번의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는 별개의 건물인 A동 건물과 B동 건물을 사회통념상 전체로서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0. 12. 9. 2020누51114] 동일 지번 내 별개 건물,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있는가? 본 판례는 동일한 지번 위에 위치한 A동 건물과 B동 건물을 하나의 주택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판단을 다룹니다. … Read more
허위라고 추단할 만한 여러 정황들이 밝혀지고 이를 뒤집을 특별한 사정에 대한 반증이 없는 이상 과세관청의 판단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20. 12. 10. 2019구합88941] 양도소득세 부과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원고는 중계동 상가 및 일원동 상가(이 사건 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진행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허위라고 판단하여 기준시가를 적용, … Read more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매수인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쟁점토지를 매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수원지방법원 2020. 12. 10. 2020구합30]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3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수원지방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미등기 전매 혐의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최**과 함께 토지를 매수한 후 전매하여 수익을 나누기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