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개산공제액 외에 지출된 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21. 3. 25. 2020누36665] 양도 취득가액 환산 시 필요경비 공제 관련 판례 정리 (국승 서울고등법원 2020누36665)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양도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에 의하는 경우, 개산공제액 외에 실제로 지출된 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 Read more
국내·외 파생상품시장 거래 발생소득을 통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1. 3. 26. 2020구단6352] 양도 국내·외 파생상품시장 거래 발생소득 통산 여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내외 파생상품 시장에서의 거래에서 발생한 소득을 합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쟁점을 다룹니다. 1) 사건번호: 2020구단6352 2) 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3) 판결일자: 2021년 3월 25일 2. 원고의 주장 1) 조세법률주의 … Read more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의 입증책임 [춘천지방법원 2021. 3. 30. 2020구합594]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입증 책임 관련 판례 정리 (춘천지방법원 2020구합594)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행정 소송입니다. 원고는 부동산 취득 시 발생한 필요경비를 과소하게 산정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세무서장)가 부과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필요경비 입증 책임과 신뢰보호 원칙 위반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했습니다. … Read more
신주인수권 양도에 대한 증여세 과세의 위법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1. 3. 30. 2019구합61816] 상증 신주인수권 양도에 대한 증여세 과세의 위법 여부 본 판례는 신주인수권 양도에 대한 증여세 부과가 적법한지 여부를 다룹니다. 주요 쟁점은 신주인수권 양도에 따른 이익이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중복 과세 문제, 가산세 부과 적정성 등입니다. 1. 사건 개요 1.1. 사실관계 … Read more
분양취득한 아파트 환산가액 적용여부 [서울고등법원 2021. 3. 31. 2020누52872] 양도 분양 취득 아파트의 환산가액 적용 관련 판례 이 문서는 서울고등법원 2020누52872 판결을 바탕으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양도 분양 취득 아파트의 환산가액 적용 여부에 초점을 맞추어 판례의 주요 내용과 의미를 살펴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AA이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이 사건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