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그 신축한 건물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환산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 환산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야 함 [대구고등법원 2024. 10. 11. 2024누11038] 건축물 양도 관련 가산세 부과 판례 본 판례는 건축물을 신축하고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할 때 가산세 부과에 … Read more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비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4. 10. 15. 2024구단10519]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정당한 사유 판단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원고가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임의경매로 … Read more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주택 양도 당시 2주택으로 된 지위 내지 상태가 일시적인 것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함 [서울행정법원 2024. 10. 16. 2023구단80091] 양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요건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주택 양도 당시 2주택 상태가 ‘일시적인’ 것으로 평가될 수 … Read more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24. 10. 16. 2023구단67494] 비사업용 토지 관련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원고는 망 AAA의 소송수계인인 BBB와 CCC이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판결 선고일은 2024년 10월 16일입니다. 1. 사건 개요 AAA은 00시 00동 000-0 전 0000㎡의 000/0000 … Read more
이 사건 주택 양도에 거주요건이 적용되지 않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4. 10. 16. 2023구단75037]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75037 판례 분석 주택 양도에 거주요건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입니다. 국승, 서울행정법원에서 2024년 10월 16일에 선고되었습니다. 1심 판결이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가 관련 법령으로 언급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 AA는 2017년 7월 15일 서울 ZZ구 YY동 19 YYXXXX아파트 000동 000호를 취득한 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