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대출금채무가 실질적으로 이 사건 계약의 현물출자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대출금채무 상당액은 이 사건 사업의 부채에서 제외되어야 함 [제주지방법원 2021. 7. 6. 2020구합5687] 양도 대출금채무가 현물출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 대출금 채무가 실질적으로 현물출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이를 포함하여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을 신청한 … Read more
비과세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하였으며,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않은 주택은 그 취득일을 등기접수일로 보아야 함 [서울행정법원 2021. 7. 7. 2020구단12035]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승 본 판례는 서울행정법원에서 2021년 7월 7일에 선고된 2020구단12035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핵심 쟁점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주장의 입증 책임, 그리고 취득 시기의 판단입니다. 1. 사건 … Read more
8년 이상 농지를 직접 경작했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21. 7. 7. 2020누58818] 8년 이상 농지 자경 불인정 판례: 국승 서울고등법원 2020누58818 본 판례는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원고는 8년 이상 농지를 직접 경작했음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판결 요지 원고가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 Read more
1세대3주택 중과세율 적용여부 [서울고등법원 2021. 7. 7. 2020누60729] 양도,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서울고등법원 2020누60729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 2020누60729 사건입니다.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1세대 3주택자로서 중과세율 적용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1세대 3주택자의 중과세율 적용 예외 여부 실질적인 … Read more
중과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는 적법함 [수원지방법원 2021. 7. 8. 2021구합61391] 양도 중과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적법 판결 본 판례는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중과세율 적용의 적법성을 다룬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61391 사건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1.1. 사실관계 원고는 2019년 7월, 서울 강남구 소재 주택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