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토지가 수용될 당시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으로 직접 사용되고 있었던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워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의정부지방법원 2021. 7. 13. 2020구합10635] 법인세 과세 대상: 토지 수용과 종중의 고유목적사업 1. 사건 개요 의정부지방법원 2020구합10635 판례는 법인 소유 토지가 수용될 당시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법인세 과세 여부를 판단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종중이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2013년 토지 수용 당시 … Read more
이 사건 주택은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21. 7. 14. 2020누63230] 다가구주택 해당 여부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관련 판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 불가 판결 이 사건은 다가구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20누63230 판결일자: 2021.07.14. 원고: … Read more
감정평가액은 실제 지출한 비용이 아니므로 자본적 지출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21. 7. 15. 2021누37030] 양도 감정평가액의 자본적 지출액 인정 여부 – 국승 서울고등법원 판례 양도 감정평가액, 자본적 지출액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 본 판례는 양도 감정평가액이 실제로 지출된 비용으로 인정되어 자본적 지출액으로 포함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시합니다. 국승 서울고등법원 2021누37030 판결은 … Read more
이 사건 건물은 실질에 있어 공동주택에 해당하므로, 건물 전부를 1개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음 [서울고등법원 2021. 7. 16. 2020누67249]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국승 판례 분석 (2020누67249) 본 판례는 서울고등법원 2020누67249 사건으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한 다툼이며, 2021년 07월 16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 Read more
체납자가 유일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전주지방법원 2021. 7. 21. 2020가단29974] 국세 체납자의 배우자 증여, 사해행위 여부: 전주지방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전주지방법원 2020가단29974 사건의 판결을 통해, 관련 법리 및 쟁점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및 기초 사실 본 사건은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