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실거래가액을 확인할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원고등법원 2021. 7. 23. 2021누10206] 양도 실거래가액 확인 불가 여부: 국승 판례 분석 (수원고등법원 2021누10206)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으로, 양도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 쟁점 사항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토지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정할 수 … Read more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이 사건 아파트는 신축주택양도소득세 감면을 받는 특례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 2021. 7. 23. 2020구단72037]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 부인 판례 본 판례는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 적용 여부를 다룬 서울행정법원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00년 1월 11일 재건축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부터 아파트를 취득하고, 이후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공급받았습니다. … Read more

(심리불속행) 비품 등 시설물은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 2021. 7. 29. 2021두36943] 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비품 등 시설물 필요경비 불인정 (대법원 2021두36943)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비품 등 시설물이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대법원은 비품 등 시설물은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 Read more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한 양도가액으로 양도차액을 계산한 처분의 적부  [의정부지방법원 2021. 8. 9. 2020구단6141] 양도 기준시가 안분계산 양도차액 계산 처분 적법성 – 판례 분석 양도 기준시가 안분계산 양도차액 계산 처분 적법성 – 의정부지방법원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및 판결 요지 본 판례는 양도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한 양도가액으로 양도차액을 계산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0구단6141 … Read more

이 사건 각 송금행위는 증여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8. 11. 2020가합24513] 국세징수법 위반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이 판례는 유OO가 자신의 채무를 면탈하기 위해 전 배우자인 피고에게 금전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대한민국이며, 피고는 정OO입니다. 2. 쟁점 사해행위 성립 여부: 유OO의 금전 증여가 채권자(대한민국)를 해하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