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양도소득세 감면한도액 초과를 회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계약에 해당하여 토지의 양도시기는 이 사건 토지의 최종 잔금청산일이라고 봄이 상당함 [대법원 2022. 3. 11. 2021두57780]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2021두57780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 초과를 회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계약으로 인해 발생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입니다. 국승 대법원 판결로, 2021두57780 … Read more
(심리불속행) 도시 계획 변경 등으로 인하여 본래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대법원 2022. 3. 11. 2021두57889]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도시 계획 변경과 토지 사용 제한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도시 계획 변경 등으로 인해 토지 사용이 제한된 경우, 해당 토지가 소득세법상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 Read more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취득가액을 증여세 결정 당시 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은 적법함 [창원지방법원 2022. 3. 16. 2021구단10690]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증여세 평가액 기준의 적법성 이 판례는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취득가액을 증여세 결정 당시 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 적법한지를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 Read more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에 따라 상속세 결정 당시 결정한 가액인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경정청구 거부한 것은 적법함 [창원지방법원 2022. 3. 16. 2021구단10812]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 처분 취소 소송: 창원지방법원 판례 분석 본 문서는 창원지방법원 2021구단10812 판례를 분석하여,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 처분과 관련된 법적 쟁점을 상세히 다룹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계산 시 기준시가 적용 여부에 … Read more
이 사건 제2토지의 취득가액(검인계약서VS환산취득가액)적정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2. 3. 17. 2021누44595]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취득가액, 검인계약서, 환산취득가액)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하여, 특히 이 사건 제2토지의 취득가액을 둘러싼 쟁점을 다룹니다.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매매가액의 진실성, 환산취득가액 적용 여부 등을 중심으로 판결 내용을 분석합니다. 1. 사건 개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