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구 소득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97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양도차익 산정을 위한 필요경비산정의 적정 여부 [대구지방법원 2022. 4. 21. 2021구합23574]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원고가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입니다. 주요 쟁점은 양도차익 산정을 위한 필요경비 … Read more
병원 영업권을 양도하면서 병원 부동산에 대한 우선적 매수권을 부여하는 합의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영업권이 부동산과 함께 양도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음 [부산고등법원 2022. 4. 22. 2021누23602] 양도 병원 영업권과 부동산 매수권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원고는 병원 영업권을 양도하면서 병원 부동산에 대한 우선적 매수권을 부여하는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피고는 해당 영업권이 부동산과 함께 양도된 … Read more
기준시가에 따라 취득가액을 산정한 경우, 자본적 지출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수원고등법원 2022. 4. 22. 2021누12905] 양도 기준시가 적용 시 자본적 지출액 필요경비 공제 여부 판례 정리 사건 개요 수원고등법원 2021누12905 판결은 양도 기준시가에 따라 취득가액을 산정한 경우, 자본적 지출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법리적 판단을 제시합니다. 이 판결은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 Read more
(심리불속행) 토지의 ‘양도’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 2022. 4. 28. 2022두31327]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2022두31327 판례 분석 본 판례는 토지 양도와 관련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AAA이며, 피고는 00세무서장입니다. 사건번호는 2022두31327이며, 2016년 귀속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다투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5심까지 … Read more
(심리불속행)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것이 중대?명백한 하자로서 무효여부 및 특례제척기간의 적용가능 여부 [대법원 2022. 4. 28. 2022두31785]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심리불속행 판결의 의미와 법적 쟁점 분석 (대법원 2022두31785)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이 중대·명백한 하자로 무효인지 여부 및 특례제척기간 적용 가능 여부를 다룬 대법원 판결입니다. 2012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