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소득세법에 규정된 고급주택 기준을 충족하므로 신축주택 감면대상에서 제외됨 [서울행정법원 2016. 6. 24. 2015구단61637] 양도소득세 관련 고급주택 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판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법상 고급주택 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 신축주택 감면 대상 제외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15구단61637 귀속년도: 2008년 심급: 1심 선고일자: 2016년 6월 24일 원고: 이AA 피고: OO세무서장 판결 요지 … Read more
부당무신고가산세의 요건인 부정행위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함 [서울행정법원 2016. 6. 24. 2015구단60511] 양도소득세 부당무신고가산세 관련 판례 정리 (서울행정법원 2015구단60511)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 요건인 부정행위의 범위를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망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채 제3자에게 … Read more
물납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는 적법함 [수원지방법원 2016. 6. 24. 2015구단32159] 양도 물납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적법 판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증여받은 자산을 물납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자녀들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물납하였고, 피고는 이를 양도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물납이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부과처분 취소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 Read more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 및 건물신축비용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취득가액 적용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16. 6. 28. 2015누72155]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토지 및 건물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토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주장했으나, 법원은 관련 증빙 부족을 이유로 환산가액을 적용한 … Read more
이 사건 납세고지서는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되었으므로 반동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함. [의정부지방법원 2016. 6. 28. 2015구합7819]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무효 확인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원고는 양도소득세 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등기우편 발송 사실을 근거로 적법한 송달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