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 환매권행사에 따른 소유권취득은 당초 이 사건 토지의 양도와는 별개의 거래로 보아야 함 [대법원 2016. 6. 28. 2016두36352]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환매권 행사에 따른 소유권 취득의 법적 성격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사건번호는 2016두36352이며, 2008년 귀속 소득에 대한 세금 관련 분쟁입니다. 원고는 AAAAAAAAAAA 종회이며, 피고는 BB세무서장입니다. 3심(대법원)에서 … Read more
(심리불속행)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한 소는 부적법함 [대법원 2016. 6. 28. 2016두421]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전심절차 미이행으로 인한 소송 부적법 판결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송이 부적법하다는 점을 확인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판결 요지 원심 판결 및 상고 이유에 대한 주장을 검토한 결과, … Read more
(심리불속행)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려면 부과처분이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야 함 [대법원 2016. 6. 28. 2016다213930] “`html 국세 징수 관련 판례: 양도소득세 감면 부인 처분의 무효 여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효력을 다룹니다. 판결 요지 망인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해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처분이 … Read more
회사의 설립 시 및 현물출자 당시 농지법상 농업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6. 6. 29. 2015누59855] 조세특례 관련 농지법상 농업인 해당 여부 본 판례는 조세특례 제한법상 농업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농지법상 농업회사법인 요건 충족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농업회사 설립 시 및 현물출자 당시의 농지법상 농업인 해당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 … Read more
이 사건 토지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환산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전주지방법원 2016. 6. 29. 2015구단35]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승 판례 분석 이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에 대한 전주지방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토지 취득가액을 과다하게 신고했으며, 피고는 이를 부인하고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원고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