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 기각) 이 사건 양도토지는 8년 자경 농지에 해당되지 않음 [대법원 2016. 7. 14. 2016두38754] 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8년 자경 농지 해당 여부 (대법원 2016두38754)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사건으로, 8년 자경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종중이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귀속년도는 2006년이며, 2016년 7월 14일에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 Read more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한 불복은 허용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 2016. 7. 14. 2016누34365] 양도소송비용 불복 관련 서울고등법원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소송비용에 대한 불복이 적법한지 여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 2016누34365 판결입니다. 원고는 김AA, 피고는 ○○○세무서장이며,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소송입니다. 판결 요지 소송비용에 대한 재판 불복은 본안 판결에 대한 상고가 … Read more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시 기한 내 이월과세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없음 [광주고등법원 2016. 7. 14. 2015누7585] 양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시 이월과세 신청 누락, 이월과세 적용 불가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광주고등법원 2015누7585 판례는 개인 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을 받기 위해 필요한 요건과 그 중요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 Read more
수용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 수용개시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임 [수원지방법원 2016. 7. 15. 2015구단33862] 양도 수용 토지의 양도시기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수용 토지의 양도시기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며, 양도소득세 부과 관련 분쟁에서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됩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5구단33862 사건명: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원고: 홍AA 피고: ZZ세무서장 선고일: 2016. 7. 15. 1심 판결 … Read more
과세처분에서 정한 귀속연도가 실제와 달라 당해 과세처분이 위법한 것일 경우 당해 처분 전부를 취소해야함 [서울행정법원 2016. 7. 15. 2014구단56690] 양도 과세 처분 취소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귀속 연도가 실제와 달라 위법하게 과세 처분된 경우 그 처분 전부를 취소해야 한다는 점을 주요 쟁점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