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탈세제보시 제보자가 증거자료로 제출한 민사판결문은 포상금 지급대상인 ‘중요한 자료’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17. 5. 11. 2016구합1332] 양도소득세 탈세 제보 관련 판례: 포상금 지급 대상 여부 이 판례는 양도소득세 탈세 제보와 관련하여 제보자가 제출한 민사 판결문이 포상금 지급 대상인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BB세무서장)에게 김AA의 양도소득세 탈루 사실을 제보하며 관련 민사 판결문과 등기부등본을 제출했습니다. … Read more

이의신청만을 거친 경우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7. 5. 11. 2016누77768]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적법한 전심절차의 중요성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입니다.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요지 이의신청만을 거친 경우에는 적법한 … Read more

이 사건 처분이 공시송달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음에도 공시송달로 한 잘못이 있는지  [수원지방법원 2017. 5. 11. 2017구단316]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무효 확인 소송: 공시송달 요건 쟁점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원고가 피고(○○세무서장)를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무효 확인 소송입니다. 사건번호는 수원지방법원 2017구단316이며, 2017년에 1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청구 취지 피고가 2013년 5월 15일 원고에게 한 2005년 … Read more

항공사진에 의할 때 자경의 모습이 확인되지 않음  [부산고등법원 2017. 5. 12. 2016누24427] 양도 항공사진으로 자경 여부 판단: 부산고등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 중 하나인 자경 여부를 항공사진을 통해 판단한 사례입니다. 원고는 토지를 직접 경작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항공사진 및 관련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1. 사건 … Read more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7. 5. 12. 2017구단6475]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판례 분석: 김AA vs. ***세무서장 1. 사건 개요 원고 김AA는 2004년에 취득한 토지를 2015년에 양도하고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피고 ***세무서장으로부터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8년 자경 농지 요건을 충족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