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양도대가로 지급된 주식의 평가는 양수인 명의로 개서한 날을 기준으로 함 [서울행정법원 2017. 5. 16. 2016구단52500] 주식 양도 시 양도대가 평가 시점 판례 정리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52500)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 양도대가로 지급된 주식의 평가 시점을 다룹니다. 원고들은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TTT의 주식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현금과 MM 보통주를 받기로 했습니다. 2011년 9월 16일에 주식 명의개서가 이루어졌고, … Read more
양도당시 농지 해당여부 [인천지방법원 2017. 5. 16. 2016구단50461] 양도 당시 농지 해당 여부: 국승, 인천지방법원 2016구단50461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양도 당시 토지가 농지였는지 여부에 대한 중요한 법적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원고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임을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감면을 요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1962년 3월 31일 ○○도 ○○시 ○○읍 ○○리 … Read more
(심리불속행)제출된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됨 [대법원 2017. 5. 16. 2017두33091]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검인계약서의 증거 능력 (대법원 2017두33091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된 사건으로, 제출된 검인계약서의 증거 능력에 대한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원고는 김○◯, 피고는 노원세무서장입니다. 원심은 서울고등법원 2015누66976 판결이며, 대법원은 … Read more
소외 법인이 설립 당시 벤처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7. 5. 16. 2015구단59818]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소송의 쟁점은 법인이 벤처기업 설립 당시 벤처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 법령의 적용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소외 법인 주식 양도 후 양도소득세를 납부했습니다. 이후 벤처기업에 출자한 주식에 … Read more
상속인은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며, 원고적격의 존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음 [창원지방법원 2017. 5. 16. 2016구합634] 창원지방법원 2016구합634 판결: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6구합634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주○○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일: 2017.03.28. 판결선고일: 2017.05.16. 심급: 1심 법원: 창원지방법원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피고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