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소득세법상 대주주 범위 규정이 위헌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 2017. 5. 24. 2016누70309] 양도소득세 관련 대주주 범위 규정 위헌 여부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법상 대주주 범위 규정이 위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6누70309 사건으로, 2017년 5월 24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조항에 의해 과세 대상이 될 정도의 규모로 상장 주식을 … Read more
(심리불속행)제2계약서가 다운계약서일 가능성이 있으며 제1계약서가 실제 계약서임 [대법원 2017. 5. 26. 2017두37901] 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다운계약서와 실질 계약의 중요성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관련 소송에서 다운계약서의 존재 가능성과 실제 계약서의 증거 능력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다운계약서가 허위로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된 상황에서, 실질적인 계약 내용을 증명하는 제1계약서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양도소득세 관련 소송으로, 다운계약서의 … Read more
경험칙상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과세요건 사실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보는 것임 [광주지방법원 2018. 1. 11. 2017구합12780] 광주지방법원 2017구합12780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2008년 부동산을 취득하여 2015년에 양도하였다. 세무서는 원고가 실제 양도액보다 적게 신고했다고 판단하여 추가 과세 처분을 내렸고, … Read more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서울고등법원 2018. 1. 11. 2017누67201] 8년 이상 자경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판례: 서울고등법원 2017누67201 본 판례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 2017누67201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귀속 연도는 2018년이며, 2심에서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판결일은 2018년 1월 11일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김○○, 피고는 ○○세무서장이며, 사건명은 … Read more
사해행위취소 [대전고등법원 2018. 1. 12. 2017나13685] 국세징수법 제30조 관련 사해행위취소 판례 이 문서는 대전고등법원 2017나13685 판례를 바탕으로, 국세징수법 제30조와 관련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 대한 판결 내용을 정리합니다. 본 판례는 2015년 귀속 사건이며, 2018년 1월 12일에 확정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양도소득세 부과를 예상하고 양도대금을 피고들에게 증여한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투는 소송입니다. 사건 정보 사건번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