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특수관계자간의 주식거래시 저가양도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함 [제주지방법원 2015. 1. 14. 2013구합2147] 목차 Toggle 양도 특수관계자 간 주식거래 관련 판례 사건 개요 쟁점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시가 인정 여부 2. 보충적 평가방법의 적법성 3.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 특수관계자 간 주식거래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양도 특수관계자 간의 주식 거래 … Read more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토지를 볼 수 없음 [대전고등법원(청주) 2015. 1. 14. 2014누5379]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 명의신탁 토지 해당 여부 (대전고등법원 2014누5379 판례) 사건 개요 사건 정보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 명의신탁 토지 해당 여부 (대전고등법원 2014누5379 판례) 본 … Read more
원고가 동생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 받은자에 불과한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5. 1. 14. 2014누65112]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서울고등법원 2014누65112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쟁점 3. 사실관계 4. 원고의 주장 5. 법원의 판단 5.1. 소의 적법성 5.2. 결론 6. 판결의 의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 Read more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자산의 양도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 2015. 1. 14. 2013구단11981]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법리 2.1. 쟁점 2.2. 관련 법리 3. 사실관계 4. 법원의 판단 4.1. 매매 계약의 효력 4.2.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5.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 Read more
양도가액에 채권 대위변제액이 일부 포함되어 있음 [전주지방법원 2015. 1. 14. 2013구합2379]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1. 사건의 배경 2.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4. 판결 결과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양도 가액에 채권 대위변제액이 일부 포함된 경우,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