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2015. 1. 15. 2013두15422]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 소의 이익 부적법 각하 판례 분석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주요 내용 원심 판결 대법원 판결 소송 결과 판례의 의의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 … Read more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탈세제보로 탈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함 [대전고등법원 2015. 1. 15. 2014누12268] 목차 Toggle 국기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관련 판례 분석: 대전고등법원 2014누12268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판단 2.1. 쟁점 2.2. 법원의 판단 3. 판결의 주요 내용 3.1. 원고의 주장 및 법원의 반박 3.2. 법원 판결의 근거 4. … Read more
‘창업 후 3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란 ‘벤처기업으로 창업한 지 3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를 의미함 [대법원 2015. 1. 15. 2014두11250]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관련 판례: 창업 후 3년 이내 벤처기업 출자 사건 개요 쟁점 법률 조항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주요 내용 2. 법리적 해석 3. 판결의 의미 4. 결론 … Read more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 [대전고등법원 2015. 1. 15. 2014누11661]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전고등법원 2014누11661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4. 판결의 의미 5.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전고등법원 2014누11661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대전고등법원의 판결을 … Read more
(심리불속행)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이상 그 등기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은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함 [대법원 2015. 1. 15. 2014두13065]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과 입증 책임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1. 소유권 이전 등기의 추정력 2. 입증 책임의 중요성 3. 판결의 의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