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객관적 증빙이 없다면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 [대법원 2015. 1. 29. 2014두13539]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객관적 증빙 부족 시 취득가액 불인정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주요 내용 1. 사건 정보 2. 쟁점 3. 법원의 판단 4. 판결의 근거 5.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객관적 증빙 … Read more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의 시기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대법원 2015. 1. 29. 2014두12826]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비과세 판정 시점: 대법원 판례 분석 (2014두12826)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판결 요지 3. 주요 내용 분석 3.1.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조건 3.2. 주택의 범위 3.3. 주택 부수 토지의 범위 4. 판결의 의미 5. … Read more
주택면적이 주택 아닌 면적보다 크다 하더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전체 주택의 보유기간에 해당하는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은 아님 [서울행정법원 2015. 2. 4. 2014구단3788] 양도소득세 판례 분석: 국승 서울행정법원 2014구단3788 목차 Toggle 양도 주택면적이 주택 아닌 면적보다 큰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1. 사건 개요 2. 쟁점 사항 3. 법원의 판단 3.1. 주택 부분에 대한 판단 3.2. 토지 부분에 대한 … Read more
재산을 출연함과 동시에 채무를 승계시킨 경우 부담부증여에 해당됨 [수원지방법원 2015. 2. 4. 2013구단12236] 목차 Toggle 양도 재산 출연 및 채무 승계: 부담부증여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3구단12236) 1. 사건 개요 2. 사실관계 3. 원고의 주장 4. 법원의 판단 5. 관련 법리 6.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 재산 출연 및 채무 승계: 부담부증여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3구단12236) … Read more
이 사건 주택은 5호이상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 2015. 2. 4. 2014구단10076]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판례 정리 목차 Toggle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판례 사건 개요 주요 쟁점 법원의 판단 1. 관련 법리 2. 이 사건 주택의 해당 여부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판례 본 판례는 5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