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실질적으로 양도하였거나 이를 용인한 것이고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움 [제주지방법원 2015. 2. 4. 2014구합421]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제2 매매계약 관련 원고의 인지 여부 3.2. 제척기간 관련 판단 3.3. 실질과세원칙 위반 여부 판단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 Read more
부동산 양도시 근저당설정에 따른 연대보증 보증채무에 대해 변제되지 못한 것이 매매계약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광주고등법원(제주) 2015. 2. 4. 2014누146] 목차 Toggle 부동산 양도 시 근저당 설정과 연대보증 채무 불이행에 따른 매매계약 해제 여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주요 내용 사건 정보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판결 이유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동산 양도 시 근저당 … Read more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15. 2. 5. 2012구단29038]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소의 이익 부적법 각하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구단29038)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판결 내용 2.1. 쟁점 2.2. 판결 요지 2.3. 판결 이유 3.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소의 이익 부적법 각하 판결 … Read more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이 감면 대상 해당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5. 2. 5. 2013구단51131]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국승 서울행정법원 판례 분석 사건 개요 사건번호 및 심급 주요 당사자 판결 요지 판결의 핵심 내용 청구 취지 및 이유 원고의 청구 법원의 판단 결론 소송 관련 법규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 Read more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이 감면 대상 해당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5. 2. 5. 2013구단50732]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국승 서울행정법원 판례 분석 사건 개요 청구 취지 및 법원의 판단 판결 결과 및 소송 비용 판결의 의미 참고 자료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국승 서울행정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