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신축주택 5년 내 양도의 경우 감면소득 산정시 조특법 시행령 제40조를 준용한 것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 2015. 2. 5. 2013구단430] 목차 Toggle 양도 신축주택 5년 내 양도 시 감면소득 산정 위법 판결 사건 개요 관련 법령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주문 청구취지 이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 신축주택 5년 내 양도 시 감면소득 산정 위법 … Read more
당초처분을 직권취소하여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함 [서울행정법원 2015. 2. 5. 2013구단50794]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각하 판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주문 청구취지 판결 이유 참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각하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사건번호: 2013구단50794 원고: 장AA … Read more
이 사건 소는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함 [수원지방법원 2015. 2. 6. 2014구단1523]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부적법 판결 사건 개요 소송의 적법 여부 관련 법령 판결 내용 판단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부적법 판결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이 필요적 … Read more
법인격 없는 단체인 거주자의 경우 거주자 홀로 1세대를 구성하는 것임 [의정부지방법원 2015. 2. 9. 2014구단5284]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 〇〇장로회 〇〇〇〇 교회 관련 판례 사건 개요 쟁점 법원의 판단 원고의 납부의무자 해당 여부 중과세율 부과 가능 여부 결론 판결의 의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 〇〇장로회 … Read more
항고소송 등 불복절차가 계속중일 경우, 과세제척기간이 만료된 이후라도 과세관청이 당초의 과세처분을 감액경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음 [서울고등법원 2015. 2. 10. 2013누31372]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판결 요지 3. 판결 상세 내용 3.1. 과세제척기간 관련 3.2. 실지거래가액 인정 관련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