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직계비속인 원고가 해외에서 유학중인 경우, 세대분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같은 세대로 볼 것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5. 5. 19. 2014누67309] 목차 Toggle 해외 유학 중인 직계비속의 세대분리 인정 여부: 국승 서울고등법원 판례 1. 사건 개요 2. 원고의 주장과 피고의 반박 2.1. 원고의 주장 2.2. 피고의 반박 3. 법원의 판단 3.1. 세대분리 요건 불충족 3.2. 판결의 결론 4. … Read more
지방공무원으로 재직한 점 등으로 보아 임야를 직접 경작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움 [창원지방법원 2015. 5. 19. 2014구합1640]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지방공무원 재직 및 광대한 과수원 면적을 가진 원고가 임야를 직접 경작했는지 여부와 감나무 가액의 양도가액 포함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2. 주요 쟁점 2.1. 자경농지 해당 여부 원고가 8년 … Read more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사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부산지방법원 2015. 5. 20. 2014가합52011] 국세징수법 위반 여부 판례 분석: 사해행위 해당성 목차 Toggle 국세징수법 관련 판례 분석: 사해행위 여부 (부산지방법원 2014가합52011)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1. 기초 사실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의 주장 3. 본안 전 … Read more
세법상 가산세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부과되어야 함. [부산고등법원(창원) 2015. 5. 20. 2014누10786]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가산세 부과 관련 판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가산세 부과의 원칙 정당한 사유의 입증 책임 판결 내용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가산세 부과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관련 가산세 부과에 대한 법리 해석을 다루고 … Read more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소는 부적법함. [수원지방법원 2015. 5. 21. 2014구합54319]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각하 판결: 전심절차 미이행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소송이 각하된 사례 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지만, 세무서의 결정에 불복하기 위한 사전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송이 기각되었습니다. 2.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