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양도대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채무불이행 주식매매계약해제 인정할 수 없음 [대법원 2015. 5. 28. 2015두38016] 목차 Toggle 양도대금 지급 여부에 따른 주식매매계약 해제 및 부당행위계산부인 관련 대법원 판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주요 쟁점 판결 내용 상세 분석 원심 판결 대법원 판결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대금 지급 여부에 따른 주식매매계약 해제 및 부당행위계산부인 관련 … Read more
(심리불속행)부동산의 대수선공사에 지출된 필요경비를 추가적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의 당부 등 [대법원 2015. 5. 28. 2015두37990]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수선공사 필요경비 인정 여부 (국승 대법원 판례 분석) 사건 개요 쟁점 및 판결 요지 원심 판결 요지 판결 내용 판례의 시사점 참고사항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수선공사 필요경비 … Read more
(심리불속행) [대법원 2015. 5. 28. 2015두37488]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관련 대법원 판례: 국승 (심리불속행) 판례 분석 (2015두37488)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주요 내용 사실관계 쟁점 법원의 판단 판결 결과 및 의미 참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관련 대법원 판례: 국승 (심리불속행) 판례 분석 (2015두37488) 사건 개요 본 판례는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관련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 Read more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으로 소의 이익이 없게 되어 각하함 [수원지방법원 2015. 5. 29. 2015구단30351]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각하 판결 분석 (수원지방법원 2015구단30351) 1. 사건 개요 사건명: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OO세무서장 판결 요지: 원고의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한다. 2. 사건의 배경 2.1. 주택 취득 및 양도 원고는 1999년 6월 4일 … Read more
소득 미실현 여부 판단기준 [서울행정법원 2015. 5. 29. 2014구합17067] 목차 Toggle 양도 소득 미실현 여부 판단 기준: 국승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17067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소득 미실현 주장에 대한 판단 3.2. 누진세율 적용 위법 주장에 대한 판단 3.3. 가산세 부과 위법 주장에 대한 판단 4. 결론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