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유렉스연계 코스피200옵션 선물은 국내파상상품 소득과 통산할 수 없는 국외파생상품 소득이며, 장개시전협의거래호가는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20. 8. 19. 2019누63395]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관련 국승 서울고등법원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법리 판단 2.1. 국외파생상품 소득 여부 2.2. 장개시전협의거래 호가의 실지거래가액 해당 여부 2.3. 조세법률주의 위반 여부 3. 판결 결과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 Read more
주택에 딸린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의하여 결정함 [부산지방법원 2020. 8. 20. 2020구합20713] 목차 Toggle 양도 주택에 딸린 토지 해당 여부: 판례 분석 (국승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0713)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기준 3.1. 주택에 딸린 토지 판단 기준 3.2. 주택 부속 토지와의 … Read more
이 사건 경비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 사건 토지에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대전고등법원 2020. 8. 20. 2020누10300]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전고등법원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쟁점 3. 원고의 주장 4. 법원의 판단 4.1. 필요경비 해당 여부 4.2.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5. 판결 결과 6.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 Read more
8년 자경 여부 [대법원 2020. 8. 20. 2020두37598]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8년 자경 요건 불충족 판례 분석 (대법원 2020두37598) 사건 개요 쟁점 및 판결 요지 8년 자경 여부 판단 농지대토감면 충족 여부 판결 내용 상세 관련 법령 판결의 의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8년 자경 요건 불충족 판례 분석 (대법원 2020두37598) 사건 개요 본 … Read more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되었는지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20. 8. 24. 2019구단5869] 목차 Toggle 양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 소유권 이전 여부 판례 정리 사건 개요 쟁점 관련 법령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사건의 경위 2.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 소유권 이전 여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