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로 보아야 함 [서울행정법원 2020. 8. 25. 2019구단73027] 목차 Toggle 분양권 양도 시기: 대금 청산일 사건 개요 원고의 주장 피고의 판단 법원의 판단 관련 법령 구체적인 판단 결론 결론 및 시사점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분양권 양도 시기: 대금 청산일 본 판례는 분양권 양도 시기를 다루며, 특히 대금 청산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 Read more
조세회피 의도가 인정됨 [서울행정법원 2020. 8. 28. 2019구합87481] 목차 Toggle 상증 조세회피 의도 인정 – 국승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판결 요지 2.1. 쟁점 2.2. 판결 요지 3. 판결 내용 상세 3.1. 사실관계 3.2. 원고의 주장 3.3. 법원의 판단 4. 관련 법리 4.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4.2. 조세회피 목적 판단 기준 5. … Read more
양도 실거래가액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 매매사례가, 감정가액, 기준시가 순서로 적용하여야함 [서울고등법원 2020. 8. 28. 2019누68031]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양도가액 산정 기준 및 절차 사건 개요 판결의 주요 내용 상세 판결 내용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양도가액 산정 기준 및 절차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 Read more
개정 후 조특법 시행령 적용이 소급과세 금지 원칙에 대한 위배인지의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0. 8. 28. 2020구단7737] 목차 Toggle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적용 관련 판례 분석 사건 개요 쟁점 및 판결 요지 사건의 배경 피고의 주장 및 처분 원고의 주장 법원의 판단 1. 제1주장에 대한 판단 2. 제2주장에 대한 판단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Read more
(심리불속행) 주거지역 등 편입일 이후에 취득하여 양도한 농지의 경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을 감면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 2020. 9. 3. 2020두39358]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2020두39358)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주거지역 등 편입 이후에 취득하여 양도한 농지에 대한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판결 요지 대법원은 주거지역 등 편입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