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취득가액을 인정할 근거가 없으므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처분은 정당함 [서울행정법원 2020. 9. 22. 2020구단54565]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승 판례 분석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54565)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분석합니다. 원고는 부동산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세무서장)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1. … Read more
비과세관행, 신뢰보호의 원칙 위배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 9. 22. 2020구단51641]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비과세 관행 위배 여부 주요 내용 서울행정법원은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납세자가 기존 국세 행정 관행을 신뢰하여 주택을 취득한 경우, 새로운 해석을 적용하여 소급 과세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사건번호: 2020구단51641 판결일: … Read more
민사소송에서 기존 협의매매계약 착오취소 후 강제조정결정을 통하여 추가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양도소득의 귀속시기는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된 때임 [서울행정법원 2020. 9. 22. 2019구단65446]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민사소송을 통해 기존의 협의매매계약을 착오로 취소하고, 강제조정결정을 통해 추가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귀속 시기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2008년 토지 양도 후 … Read more
매도자가 임의로 산정한 원룸 내부 비품가액은 양도가액에서 제외할 수 없음 [제주지방법원 2020. 9. 22. 2019구합617] 원룸 내부 비품 가액, 양도가액 제외 불가 판례 본 판례는 부동산 양도 시 매도인이 임의로 산정한 원룸 내부 비품 가액을 양도가액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2014년 8월 25일, 제주시에 위치한 ‘CC원룸’ 건물을 매수했습니다. 이후 2017년 … Read more
이 사건 쟁점주식의 매도는 자본거래인 주식소각에 해당함 [대구지방법원 2020. 9. 23. 2019구합23090]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주식 매도가 자본거래인 주식 소각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자산거래인 주식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중요한 사례입니다. 대구지방법원에서 2020년 9월 23일에 선고되었으며,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농업회사법인 등의 대주주로서, 주식 매매 계약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