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동거봉양을 위한 일시적 1세대 3주택 비과세 특례규정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0. 9. 23. 2020누34935] 양도, 동거봉양을 위한 일시적 1세대 3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 해당 여부: 국승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2020누34935) 본 판례는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규정 적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원고는 1세대 3주택 상태에서 비과세 특례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 Read more
채권자는 사해행위가 가분인 한 그 중 채권의 공동담보로 부족하게 되는 부분만을 자신의 채권액을 한도로 취소하면 족하다 [서부지원 2020. 9. 24. 2019가합101521] 국세 채권 관련 사해행위취소 소송 판례 정리 본 판례는 국세 채권자가 채무자의 사해행위에 대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채권을 보전한 사례입니다. 사해행위가 가분인 경우, 채권의 공동담보로 부족하게 되는 부분만을 취소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1. … Read more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할 경우의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임 [대전지방법원 2020. 9. 24. 2019구단101290] 양도 잔금청산일 불분명 시 취득시기: 등기접수일 법령정보센터는 양도소득세 관련 판례를 다음과 같이 정리합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 2019구단101290 원고: *** 피고: OO세무서장 1심 판결: 국패 선고일: 2020.09.24. 주요 쟁점: 양도 잔금 청산일 불분명 시 취득시기 판결의 요지 자산 양도차익 계산 시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등기접수일을 … Read more
이 사건 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감면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서울고등법원 2020. 9. 24. 2020누33666]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 처분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양도한 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결정한 사건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20누33666 판결을 중심으로, 자경농지 요건, 관련 법규, 판결 … Read more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의 장기임대주택은 사업자등록등을 하고 5년간 임대하여야 함 [전주지방법원 2020. 9. 24. 2019구합2708]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배제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의 장기임대주택 관련 규정을 중심으로, 사업자등록 및 임대 기간 요건 충족 여부에 따른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서울 소재 아파트를 양도하면서, 소득세법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