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비품의 거래가액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금액과 분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없어 이 사건 부동산과 일체로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임 [부산지방법원 2020. 9. 24. 2020구합20188] 양도 비품 거래가액 포함 여부에 대한 판례 본 판례는 부동산 양도 시 비품의 거래가액이 부동산 양도금액과 분리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0188 판결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 Read more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의거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하는 다가구주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함 [서울고등법원 2020. 9. 24. 2020누45034] 다가구주택 비과세 특례 부인 판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적용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에 의거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다가구주택 요건 충족 여부를 다룹니다. 서울고등법원 2020누45034 사건으로, 2017년 … Read more
해외파생상품거래소에서 한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은 과세대상이 됨 [대구고등법원 2020. 9. 25. 2019누5718] 해외 파생상품 거래소 거래 양도소득세 과세 판례 정리 (대구고등법원 2019누5718)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해외 파생상품 거래소에서 이루어진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유럽파생상품거래소(EUREX)에서 코스피200옵션 선물을 거래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으나 경정청구가 거부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심에서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 Read more
원고들이 주장하는 취득가액은 당시 생활대책용지의 감정평가액이나 실거래사례 등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보임 [인천지방법원 2020. 9. 25. 2019구단50769]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의 적정성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으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취득가액과 필요경비가 적절한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인천지방법원에서 2020년 9월 25일에 선고되었으며, 1심 판결입니다. 2. 사실관계 원고들은 2006년 4월 6일, … Read more
사업용 토지로 볼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0. 9. 25. 2019누62613] 양도 사업용 토지 관련 판례 정리: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9누62613 1. 사건 개요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들은 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으나, 피고는 이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다. 2심 판결에서 원고들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