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공동으로 주택임대업을 개시한 이후 추가로 취득한 임대주택 지분(1/2)의 임대개시일 [서울고등법원 2020. 9. 25. 2020누31455] 양도 공동으로 주택임대업을 개시한 이후 추가 취득한 임대주택 지분(1/2)의 임대개시일 판례 개요 이 판례는 공동으로 주택 임대업을 시작한 후 추가로 취득한 임대주택 지분의 임대 개시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입니다. 원고는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Read more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 10. 7. 2019구단71274]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71274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재단법인 기독교○○○○○의성회(이하 ‘소속 재단’) 소속 교회인 원고가 2011년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입니다. 주요 쟁점은 원고가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명의신탁 여부,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에 … Read more
부과처분의 외관상 하자가 명백하지 않으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청주지방법원 2020. 10. 8. 2019구합7329]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 확인 소송: 외관상 하자와 합의 해제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효력을 다루며, 외관상 하자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는 점을 핵심으로 합니다. 또한, 실제 매매 계약의 합의 해제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건번호: … Read more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양도시기로 볼 수 있음 [서울고등법원 2020. 10. 8. 2020누44208] 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양도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전등기일의 양도시기 인정 (국승 서울고등법원 2020누44208)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관련하여 양도 시기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양도시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은 토지 … Read more
원고가 주장하는 측지비용 토목공사비를 인정하지 않은 처분은 적법 [의정부지방법원 2020. 10. 12. 2019구단6541]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단6541 판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의 판결을 담고 있습니다. 원고는 토목공사비 등의 필요경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