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은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수원고등법원 2020. 10. 14. 2020누12410] 양도소득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 법률 불소급 원칙 위배 여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수원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루며, 특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의 법률 불소급 원칙 위배 여부를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0누12410 사건명: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 Read more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 존재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 10. 14. 2020구단55285] 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실지취득가액 인정 여부 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실지취득가액 인정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55285)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관련하여 실지취득가액의 인정 여부를 다루고 있으며, 소득세법 및 관련 시행령 조항을 근거로 합니다. 판결 개요 원고는 부동산 취득 관련 실지거래가액을 증빙하기 위해 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했지만, 법원은 제출된 … Read more
원고의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일부 인정하여, 피고와 ㅇㅇㅇ 사이의 일부 현금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쟁점금액 일부를 지급할 것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0. 14. 2019가단5070991] 국세청 사해행위취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세청이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건입니다. 피고와 OOO 사이의 현금증여 계약 일부를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쟁점 금액 일부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1. 사건 개요 … Read more
취득가액의 실지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환산가액 적용 불가 [대법원 2020. 10. 15. 2020두41917] 양도 취득가액 실지거래가액 확인 가능: 환산가액 적용 불가 판례 (대법원 2020두41917)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취득가액의 실지거래가액 확인 가능 여부를 판단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사건으로, 소득세법 제97조를 근거로 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 Read more
일시적 1세대 3주택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위법 [서울행정법원 2020. 10. 15. 2020구합50720]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일시적 1세대 3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의 적법성을 다룹니다. 원고는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의 배경 원고는 AA동 주택, BB동 오피스텔, CC동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2017년 AA동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