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이 사건 무허가건물은 외관 및 구조가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기에 충분한 구조와 설비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24. 9. 12. 2023누67998] 무허가건물의 주택 해당 여부에 대한 판례 이 판례는 무허가건물이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건물의 외관, 구조, 설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한 경우 주택으로 … Read more
이 사건 건물은 주택외 면적이 주택면적보다 큼 [대전지방법원 2024. 9. 12. 2023구단202893]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주택 외 면적이 주택 면적보다 큰 건물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건물을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지만, 피고(세무서)는 주택 외 면적이 더 크다고 판단하여 … Read more
3주택을 보유하다가 그중 1개의 주택을 처분하고 남은 2주택을 보유함으로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는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 2024. 9. 13. 2023구단70834] 양도 3주택에서 1주택 처분 후 2주택 보유 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70834) 양도 3주택에서 1주택 처분 후 2주택 보유 시 일시적 1세대 2주택 … Read more
부동산 명의신탁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24. 9. 24. 2023구합12953] 양도 부동산 명의신탁 여부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양도 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 여부를 다루며,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를 근거로 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되었으며,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관련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토지 및 공장)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 Read more
등기부상 소유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24. 9. 26. 2023누54053]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적법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3누54053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 등기부상 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서울고등법원 2023누54053 사건입니다.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2. 주요 쟁점 명의도용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