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었더라도 양도소득세 신고·납부행위는 당연무효가 아님 [춘천지방법원 2020. 11. 19. 2019나54099] 국토징매매계약 합의해제와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 효력 본 판례는 국토징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행위가 당연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춘천지방법원 2019나54099 사건에 대한 판결을 바탕으로, 관련 법리 및 판결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들은 토지 매매 … Read more
5인 이상의 농업인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되지 않아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4항의 ‘영농조합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함 [의정부지방법원 2020. 11. 19. 2020구합10543] 영농조합법인 관련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의정부지방법원 2020구합10543 판결은 5인 이상의 농업인으로 구성되지 않은 영농조합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4항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영농조합법인에 토지를 현물출자하고 양도소득세 … Read more
종중이 2005.12.31. 이전에 취득하여 소유한 농지라 하더라도 양도당시 농지가 아니라면 비사업용토지로 보아야 함 [서울고등법원 2020. 11. 20. 2020누37804]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종중 소유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중이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하여 소유한 농지가 양도 당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원고(AAAAAA종중)의 항소를 기각하고, … Read more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임대주택은 구 소득세법에서 정한 ‘장기임대주택’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서울행정법원 2020. 11. 24. 2019구단74358] 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사업자등록 없는 임대주택의 장기임대주택 해당 여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주택 양도 시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임대주택이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적용을 … Read more
명의신탁 주식에 해당하여 양도세 납세의무자를 변경하는 것이 정당한지 [서울행정법원 2020. 11. 25. 2019구단63037] 법인 명의신탁 주식 관련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변경 사건 본 문서는 법인 명의신탁 주식에 해당하여 양도세 납세의무자를 변경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례를 분석합니다.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관련 분쟁에 대한 1심 판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법인 명의로 … Read more